SNS 불법추심도 이제는 법적 보호 가능!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시행 (2025년부터 적용)
2025년부터는 SNS를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전화나 방문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디지털 불법추심까지 제도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확대의 배경과 이유
- 불법추심 수단의 디지털화 – 최근에는 SNS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존 제도의 한계 – 디지털 추심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취약계층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존: 전화·대면 추심만 가능 → SNS, 문자, 이메일 등 포함 |
| 적용 제도 |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가능 |
| 지원 방식 |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필수 사항 | 불법추심 증거 확보 필수 (SNS 캡처, 통화 녹음 등)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금융채무 연체자가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금융사 또는 추심업체와의 연락을 법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이 대신 모든 연락과 대응을 담당합니다.
제도 이용 방법
- 신청 기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 비용 전액 지원
- 중위소득 50~60% 구간 – 일부 본인 부담
- 증거 확보 필수: SNS 캡처, 통화 녹음 등
기대 효과
- 채무자의 인권 보호 강화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 – 현실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금융사 및 추심업체의 책임 강화 – 불법추심 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 가능
💬 마무리하며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한 확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 한 통으로도 고통받던 채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불법추심으로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