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서류부터 소방점검까지, 한 번에 끝내는 개원 가이드

2025년 최신 학원 인허가 절차 완전 가이드

“이 글 하나면 학원 설립, 걱정 끝!”

학원을 새롭게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막연하게 느껴졌던 인허가 절차,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경기도교육청 기준을 중심으로, 실제 설립자들이 겪는 현장 경험까지 더해
처음 학원을 준비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학원 설립 전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요건

🔎 경기도교육청 학원 설립 안내 바로가기

① 설립 자격 요건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설립 불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설립 불가

② 학원 시설 요건

기준	상세 내용
강의실	최소 60㎡ 이상 확보 필요
건물 용도	‘학원’ 또는 ‘교습소’ 용도 지정 필요
고층 건물	11층 이상일 경우 방염 제품 사용 및 방염필증 필수
대규모 시설	570㎡ 이상이면 전기·소방 검사 필요

Tip: 건물 계약 전 교육지원청에 용도 확인을 반드시 받으세요.

2단계: 교육청 방문 전 서류 준비와 상담 절차

필수 제출 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학원 운영 계획서
• 시설 평면도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신분증 사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교육청 신청 절차

1.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2. 담당자와 상담 후 실사 일정 조율
3. 서류 심사 (평균 10~14일 소요)

3단계: 인테리어 및 시설 점검 준비

인테리어 시 주의사항

• 강의실, 상담실, 사무실, 복도 등 공간 분리 설계
• 조명, 방음, 환기 등 교육환경 점검
• 기본 집기: 책상, 의자, 칠판 등 설치

🏛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 조회하기

교육청 실사 준비물

항목	설명
건축물관리대장	최신본 제출 필수
설계 도면	현실 공간과 일치 여부 점검
임대 계약서	교육청 제출용 사본 + 원본 지참
학원 위치도	정확한 위치를 지도 형식으로 첨부
소방 설비	작동 여부 확인, 별도 소방 점검 필요

실사 전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면 인허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전기·소방 안전 검사

• 전기 안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전 신청
• 소방 점검: 교육청 협의 후 진행
• 검사 소요: 약 1주일

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

• 면허세 납부 (관할 구청)
• 사업자 등록 신청 (국세청)
• 현판, 출입문 표시, 수강료 게시 등 마무리 작업

5단계: 빠르고 안정적인 인허가를 위한 팁

⚡ 전기안전공사 검사 신청 바로가기

팁	설명
인테리어 마무리 전 서류 접수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있음
📞 교육청 일정 공유	담당자와 일정 미스 방지
체크리스트 활용	서류 누락 방지
🔌 전기·소방 점검 예약	일정 지연 최소화

교육청 상담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추후 문제가 생길 때 유용합니다.

부가 정보: 학원 설립 후 필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및 학원법 숙지
• 수강생 명부 작성 및 교습비 고지 의무
• 화재보험, 책임보험 등 기본 보험 가입 권장

마무리하며

학원 설립은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학원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