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무이자 차용증으로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 마련을 위해 큰 금액을 계좌이체해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금 증여세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이자 차용증 활용입니다. 오늘은 이를 세법 기준에 맞춰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왜 증여세가 발생할까?
세법상 부모 자식 간의 증여공제 한도는 10년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계좌이체해줬다면?
공제를 받아도 약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차용’, 즉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순 차용증만으론 불충분! 국세청의 판단 기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 이자 지급 내역
- 채무자의 소득 수준
- 차용 기간과 금액
- 사용처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 지급 여부입니다.
3. 이자 소득세 부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이자 소득세율: 27.5%
예시: 5억 원을 빌릴 경우
연 이자: 약 2,300만 원
이자 소득세: 약 632만 원
10년간 이자 소득세: 6천만 원 이상
4. 무이자 + 원금 분할 상환 = 세금 없이 계좌이체
이자 없이 원금만 분할 상환하면:
- 국세청은 실제 차용으로 인정
- 이자 소득세 없음
- 자녀도 매월 상환 부담이 적음
무이자 차용증 예시
- 차용금: 2억 원
- 이자율: 무이자 명시
- 상환: 매월 50만 원씩 + 만기 일시 상환
- 기간: 10년
10년 후에는 증여공제 1억 적용 가능 → 잔금 일부 공제 혜택!
5. 2억 이상 차용 시엔? 부부가 나눠서 차용하자
단일 명의로 4억 차용 시 이자 발생 → 세금 부담 ↑
하지만 부부가 각각 2억씩 빌리면 총 4억 무이자 차용 가능!
| 빌리는 사람 | 차용 금액 | 조건 |
|---|---|---|
| 본인 | 2억 원 | 무이자 가능 |
| 배우자 | 2억 원 | 무이자 가능 |
※ 단, 배우자에게도 실제 소득이 있어야 함
6. 요약정리
| 구분 | 설명 |
|---|---|
| 증여공제 한도 | 부모 자식 간 10년에 1.5억 원 |
| 무이자 인정 기준 | 연간 이자 차익 1천만 원 미만 |
| 차용 인정 조건 | 차용증 + 실제 상환내역 |
| 절세 전략 | 무이자 + 원금 분할 상환 |
| 부부 활용법 | 각자 2억씩 차용 → 4억 무이자 가능 |
마무리 TIP
이자 소득세를 줄이고 증여세도 피하고 싶다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의 차용증을 활용해 보세요.
단순 문서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이체 내역과 상환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