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현장별 계산 방법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현장별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그리고 승인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달라져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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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형태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

공사의 형태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형태고용보험료 납부산재보험료 납부

원도급 공사	○ 납부해야 함	○ 납부해야 함
미승인 하도급 공사	✕ 납부하지 않음	✕ 납부하지 않음
고용 승인 하도급 공사	○ 납부해야 함	✕ 납부하지 않음
산재 승인 하도급 공사	✕ 납부하지 않음	○ 납부해야 함
고용·산재 승인 하도급 공사	○ 납부해야 함	○ 납부해야 함

용어 설명:

• 원도급 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한 경우.
• 하도급 공사: 원도급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맡은 경우.
• 미승인 하도급 공사: 원도급사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고용/산재 승인 하도급 공사: 원도급사로부터 해당 보험료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2. 고용·산재보험료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의 특성상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관계에 따라 누가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3.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미승인 하도급 공사만 수행한 경우

• 상황: A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미승인 하도급 공사만 수행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원도급사가 모두 납부하므로, A사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2: 고용 승인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경우

• 상황: B사는 고용보험료 납부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보험료 납부: B사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산재보험료는 원도급사가 납부합니다.

4. 보험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산정 시:
  •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
  • 외주 공사비의 30% (단, 하도급 사업주 승인을 받은 공사는 제외)
  • 그 외 인건비 및 공사비
• 산재보험료 산정 시:
  • 현장 일용직 및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의 보수
  • 장비 사용료의 30%
  • 노무 제공자의 기준 보수
  • 외주 공사비의 30% (단, 하도급 사업주 승인을 받은 공사는 제외)
  • 그 외 인건비 및 공사비

참고: 외주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노무비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5. 주의사항

• 자료 준비: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나 계정별 원장에서 현장 구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안분 비율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공사 형태와 승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