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다?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생보사 '종신보험 팔릴까' 기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완과 보험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빈곤율은 39.2%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58만 원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 내용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유동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금형: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
• 서비스형: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방식

유동화 대상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계약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기대 효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종신보험 가입의 문턱이 낮아져, 1인 가구나 젊은 세대 등 새로운 소비층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 수요 증가와 함께 요양사업 등 신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 소득 보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감소를 통해 재무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종신보험 시장 전망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도입으로 종신보험 시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심화와 노인 빈곤율 증가로 인해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종신보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 유동화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요양사업 등 신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책임준비금 감소로 인한 재무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유연한 보험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발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