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2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계약일일까 입주일일까?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계약일일까 입주일일까?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계약일 기준일까? 입주일 기준일까?”입니다.임대차 신고제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대상 지역은 시 지역 전체와 경기도 군 지역입니다.신고는 누가 하나요?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하지만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인정됩니다.주의! 전입신고 안 하는 임차인도 간혹 있으므로, 임대인도 신고 .. 2025. 5. 22. "부동산 매매 법인이 임대 놓던 상가를 팔았더니, 부가세 2천만 원 환급이 안 된 이유" 매매 법인이 임대 중인 상가를 팔았을 때 부가세 환급이 안 된 이유최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 법인이었지만 일부 공간을 임대 중인 상태에서 상가 건물을 매도했고, 매수자는 부가세 환급을 기대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1️매도자는 어떤 회사였을까?부동산 매매 법인: 건물을 사서 되파는 게 주업인 회사.하지만 이 건물이 팔리지 않아 2층 주택 부분을 임대한 상태였음.2️ 건물 구조1층: 상가(근린생활시설) – 부가세 과세 대상2층: 주택 2 가구 (85㎡ 초과) – 임대 중 / 부가세 면세 대상3️ 매수자의 계획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수익 창출 계획중개사는 "그대로 임차인 승계하면 포괄양수 도니까 부가세 안 붙고 환급 가능.. 2025.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