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수급인 신고 vs 사업주 승인 신청, 뭐가 다를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비교!

건설업 하수급인 신고 vs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무엇이 다를까?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고용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하수급인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 두 신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하수급인 신고 vs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비교표

구분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목적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근로자 신고 + 보험료 납부 책임 전가
보험료 납부 주체	원수급 사업장 (원청)	하수급 사업장 (하청)
신고 주체	원수급 사업장	원수급 사업장
필요 서류	하수급인 명세서, 하도급 계약서	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서,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
신고 기한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공사 완료 전까지 가능)	하도급 공사 착공일 기준 30일 이내만 가능
신고 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가능)
건설업 면허 요건	하수급 사업장 면허 필요	하수급 사업장 면허 필요
주의사항	공사 완료 전까지라도 신고 가능	기한 초과 시 접수 불가, 추가 요건 필요

 실무 적용 포인트

• 원청 사업장은 하청에 공사를 맡기면 고용보험 신고 방식을 사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을 하청이 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 신청 시에는 추가로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하수급인 신고만 하고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보험료는 원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 공사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착공은 아직 안 한 상태라면?
  → 승인 신청 준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서류 미비 주의하세요.
• 하청 업체가 건설 면허가 없다면?
  → 두 신고 모두 불가합니다. 면허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핵심 구분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보험료를 누가 내는가?	원청	하청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	공사 끝나기 전까지 가능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추가 요건 있는가?	없음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 필요

 참고 & 문의

두 제도는 목적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같은 신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 주체가 바뀌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포스팅 요약

• 건설 하도급 시, 고용보험 처리를 위한 2가지 방법 존재
• 하수급인 신고: 원청이 보험료 납부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하청이 보험료 납부, 더 많은 서류 필요
• 승인 신청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