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방지 통장' 제도 이제는 누구나 만들 수다:2025년 국회 통과!

 

2025년 1월 8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압류 방지 통장 전 국민 확대 시행입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시행 시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란?

‘압류 방지 통장’은 말 그대로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계비 보호 차원에서 제공되던 제도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 연체,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겪게 되는 대표적인 고통 중 하나가 ‘통장 압류’입니다.

예를 들어,

•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모은 몇십만 원조차 꺼내 쓸 수 없게 되는 상황
• 자동이체 실패, 공과금 체납이 반복되며 사회적 낙오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달치 생계비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의 핵심 요약

항목내용

법 통과일	2025년 1월 8일
시행 예정일	2026년 1월 예정 (정확한 시점은 준비 후 확정)
핵심 조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개정
보호 금액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5년 기준)
신청 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설 은행	1인 1계좌, 개인이 선택한 1개 은행만 가능

 

 지금까지 문제점은?

과거에는 설령 채무자의 계좌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어도, 은행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 은행은 다른 은행에 있는 금액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혹시 모를 손해를 피하려고 출금을 막아왔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실제로는 채무자도 돈을 꺼내 쓸 수 없는 **'묶인 돈'**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압류 방지 통장 개설 가능
2. 소득 증빙이나 자격 심사 없이 일반 통장처럼 신청만으로 개설 가능
3. 단,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은행을 본인이 지정해야 함
4. 통장 내 잔고는 185만 원 이하만 유지해야 압류 방지 효력 유지

 초과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 자동으로 다른 일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검토 중입니다.
• 따라서 추후 은행 시스템 정비 후 본격 시행 예정 (2026년 예상)

 개인회생이나 파산과의 관계는?

구분압류 방지 통장 영향

개인회생	금지명령 제도로 이미 보호 가능 → 영향 적음
개인파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시기 존재 → 압류 방지 통장이 큰 도움이 됨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전까지 통장 압류 위험이 있어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 압류 걱정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압류 방지 통장 제도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지금은 해당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무리 조언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단 1개월치 생활비라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생겼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당장 통장이 압류되거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