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이 더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빚을 갚기 어렵고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꼭 개인회생만이 답은 아닙니다.
워크아웃, 새 출발기금 같은 제도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성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새 출발기금의 차이와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세 가지 제도는 누가 운영하나요?

제도운영 주체

개인회생	법원 (도산법)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산하 캠코

 

운영 주체에 따라 절차, 적용 대상, 조건 등이 모두 다릅니다.

 2.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까요?

상황추천 제도

빚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대학생·알바생처럼 소득이 적은 경우	워크아웃 or 새출발기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싶은 경우	워크아웃 or 새출발기금
빚이 크고, 모든 채권(사채·세금 포함)을 조정하고 싶을 때	개인회생

 

 예:
대학생 A 씨, 월 알바 소득 60만 원, 빚 1,200만 원 →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수임료 부담 큼 → 워크아웃 권장!

 3. 주요 조건 비교표

항목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채무	모든 채무 (세금, 벌금, 사채 포함)	금융권 채무	금융권 채무
연체 필요 여부	❌ 없음	일부 연체 필요	91일 이상 연체 필수
채무 상한	25억 이하 (신용+담보)	동일	15억 이하 (신용 5억 + 담보 10억)
상환 기간	최대 5년	최대 10년	최대 20년 가능
조기상환 제도	있음 (일시변제 등)	있음	있음
채권자 동의	❌ 불필요	✅ 필요	✅ 필요
신용 회복 시점	면책 후 수년 내	완납 후 2~3년 내	1년 성실상환 시 기록 삭제
절차 복잡성	⚠ 복잡 (전문가 필요)	⭕

 

간단 | ⭕

간단 |
| 수수료 비용 | 변호사 수임료 필요 (수십~수백만 원) | 거의 없음 | 거의 없음 |

 4. 새 출발기금,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는?

• 채무가 크지 않고, 단순 금융권 채무만 있는 경우
• 법원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 채권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속한 신용 회복을 원하는 경우

특히 새 출발기금은 1년만 성실 상환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용등급을 복구하고 싶은 분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5. 개인회생이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 채권 종류 제한 없이 조정 가능 (사채, 세금, 벌금 포함)
• 채권자 동의 없어도 법원이 강제로 조정 가능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빚의 90% 이상 탕감도 가능
• 적절한 법률 지원만 받는다면 면책률도 높음

★ 단점은?

• 수임료 부담
• 복잡한 절차와 서류 제출
• 법원 판단에 따른 변수 존재

☎ 주요 상담 번호

제도전화번호

개인회생 (법률 상담)	☎ 1670-1623
워크아웃 (신복위)	☎ 1600-5500
새출발기금 (캠코)	☎ 1660-1378

 

 마무리 요약

당신의 상황은?추천 제도

빚이 적고 금융권 채무만 있다	워크아웃 or 새출발기금
소득이나 재산이 불안정하다	워크아웃 권장
채무가 크고 모든 채권 포함해 조정 원함	개인회생 진행

 

결론:
각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새 출발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