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압류 통장 해제 절차 및 유의 사항

[개인회생] 압류 통장 해제 절차 및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압류된 통장을 어떻게 해제하느냐입니다. 인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계속 압류 상태로 남아 있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압류 통장 해제 절차 및 유의 사항

왜 다시 다루는 주제인가요?

이전에도 다룬 적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통장이 압류돼서 돈을 못 찾고 있어요"라고 문의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압류 통장 해제 가능한 시점은?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어야 해제 가능해집니다.
• 확정되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장뿐 아니라 부동산, 급여 압류 등도 포함됩니다.

✔ 정리: 인가 결정 확정 → 해제 신청 가능 (자동 해제 아님)

📝 압류 해제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회생법원과 압류 법원을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1️⃣ 회생법원에서 받을 서류

•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 인가 결정 확정 증명서
• 변제 계획안
• 채권자 목록 등본

※ 해당 서류는 회생법원 민원실 또는 종합접수실에서 발급 가능

2️⃣ 압류 법원에서 해야 할 일

• 회생법원 서류를 지참하고 압류를 집행한 법원으로 이동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확인
•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 요약: 회생법원 방문 → 서류 발급 → 압류 법원 방문 → 해제 신청

★ 해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해제 신청해야만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 인가 결정 이후엔 새로운 채권자 추가 불가
• 누락된 채권은 따로 변제해야 함
• 인가 결정은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효력 발생

▶ 누락 채권 압류는 해제 가능?

❌ 압류 해제 불가능 — 법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인가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 요약

• 인가 결정 확정 후 압류 해제 가능
• 회생법원 → 압류 법원 순으로 절차 진행
• 직접 해제 신청해야 압류 해제됨
• 채권자 누락 시 압류 해제 불가 및 별도 변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