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봐야 할 문서들 ! 내 서명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가 절대 쉽게 서명하면 안 되는 문서 6가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나 상사로부터 문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냥 절차일 뿐이겠지'라는 생각에 대충 도장을 찍고 넘기게 되죠.

❗ 하지만 잠깐! 왜 서명이 위험할까요?

서명을 한다는 건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 문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명하는 순간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 체불, 부당해고, 수당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명한 문서는 회사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떤 문서든 서명 전에는 꼭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 내가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어떤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가?
• 이 문서가 회사 측에만 유리한 내용은 아닌가?
•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서명하면, ‘그냥 사인했을 뿐’이 아니라 ‘내용에 동의한 사람’으로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1. 인사발령 동의서

회사가 누군가를 해고하려 할 때, 직접 해고하지 않고 대신 근무지나 업무 변경 같은 인사발령을 통해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사발령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동의서를 받게 되면 그 정당성 요건이 사라집니다.** 서명만으로 "근로자와 합의한 인사이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위장**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안에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바뀌어 있다면, 그것도 인사발령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시말서 및 경위서

직장에서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반성문처럼 보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회사의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억지로 적게 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문장을 강요한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그 배경과 상황(예: 교통 지연 등)은 반드시 같이 써넣는 것이 좋습니다.

3. 무급휴직 동의서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회사는 그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서명 하나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서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판단 하에 서명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퇴직 시 '확인서', '정산서', '각서'

퇴사 과정에서 '모든 금전 관계는 정산 완료되었으며 추가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은 '확인서' 또는 '서약서'처럼 무난하지만, **내용은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이미 발생한 수당에 대해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서명하면, 추후 청구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5. 비밀유지 및 책임 면제 각서

퇴직할 때, 회사 관련 이슈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회사 비밀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어느 정도 통상적일 수 있지만, **민사·형사 이의제기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후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6. 사직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서입니다. 회사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단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강요된 사직서’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자진 퇴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 전에 꼭 다시 생각하고, 가능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서명은 신중하게,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회사에서 문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단순한 절차나 형식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명은 곧 동의이고, 동의는 법적으로 당신의 입장을 결정짓는 행위입니다.

• 사인 하나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 문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복사본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오늘의 서명이 내일의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