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했을 때 대처법 총정리 | 폐지 전·후 상황별 해결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민합, 폐지 결정 후 해결 방법은? 사례로 보는 실질 가이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던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던 고소득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법인 보증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 성실히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결국 실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직은 했지만, 이전보다 급여가 크게 줄어든 탓에 결국 매달 납입해야 할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변제금을 몇 차례 미납하면서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성실히 진행하던 도중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납입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지’라는 결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중 변제금 미납, 왜 발생할까?

개인회생 도중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상황의 악화

• 실직, 폐업,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기존에 신고했던 소득보다 현저히 줄어들면서 납입 여력이 사라짐.
• 특히 상여금 비중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책정된 변제금이 실제 월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2. 부양가족의 증가

• 결혼, 출산, 부모님의 병환 등으로 부양 인원이 늘어 생계비 부담이 급증할 경우.

3.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 병원비, 수리비 등 갑작스러운 큰 지출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지는 상황.

변제금을 미납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1~2회 정도의 미납으로 바로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무상 보통 3회 차 이상 미납 시 ‘폐지 예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6회 차 이상이 되면 실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 횟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폐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

이미 개시 결정이 났고, 아직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변제 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예시

• 소득이 줄었거나(이직, 실직)
• 지출이 증가했거나(출산, 부양가족 증가, 치료비 등)

✔ 절차

• 기존보다 낮아진 소득 또는 증가한 지출에 맞춰 변제금을 하향 조정
• 법원의 허가 필요 (채권자 집회 포함)
• 보정서류와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실제 사례

앞서 소개한 A씨는 고소득 근로자였지만 이직 후 급여가 140만 원 줄면서 기존 370만 원이던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변제계획 수정 신청을 통해 230만 원으로 조정받아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이미 폐지됐다면, ‘개인회생 재신청’

만약 변제금 미납으로 이미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

• 과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단순 폐지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재신청 시 기존과 다른 상황 설명 필요 (예: 소득 회복, 고정 수입 확보 등)
•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함
• 기존 기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수

 특별한 경우엔 ‘개인파산’이나 ‘특별면책’ 고려

소득이 완전히 사라져 상환 능력이 전혀 없어진 경우엔 ‘개인파산’이나 ‘특별면책’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중 변제금 미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 폐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
• 폐지 후라면 재신청
• 상황에 따라 파산 또는 특별면책도 가능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향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해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을 위해, 법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