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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식5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당신의 월급은 충분한가요?” 2025년 최저임금, 드디어 1만 원 돌파!202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그럼 월급은 얼마야?” “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은?” 같은 궁금증 많으시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 계산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기본 개념: 2025년 최저임금 요약시급: 10,030원월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096,270원계산식: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수당누가 적용받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나이, 국적,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단, 아래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중증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 정규직 예.. 2025. 4. 25.
회사가 퇴사를 강요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해고·퇴사압박을 받을 때,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퇴사를 권유받거나, 이유 없는 사직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압박, 해고 강요 상황에서 노동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회사에서 "퇴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는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지 말고, 퇴사 압박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식퇴사를 유도하는 회사는 대개 다음 .. 2025. 4. 23.
“1년 채우기 직전 퇴사 압박? 퇴직금·연차수당 제대로 받는 법” 1년 직전 강제 퇴사!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직장 생활 중 가장 억울한 상황 중 하나는, 퇴직금을 받기 직전에 사장님이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노동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퇴직금, 연차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퇴직금: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딱 1년 근무하면 OK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1년 + 1일 근무 시 15일분 연차수당 지급예시로 볼게요:입사일퇴직금 인정 날짜연차수당 인정 날짜2024년 8월 17일2025년 8월 16일 퇴사2025년 8월 17일 퇴사2024년 5월 7일2025년 5월 6일 퇴사2025년 5월 7일 퇴사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 2025. 4. 22.
고령자 실업급여, 제대로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7가지! 고령 노동자, 실업급여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7가지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이도 자연스럽게 들고, 어느 순간 '고령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가달라고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특히 5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도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1. 고령자의 기준은 몇 살부터?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보통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년 관련 제도에서는 만 60세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5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달라질 .. 2025. 4. 20.
"직장인이라면 꼭 봐야 할 문서들 ! 내 서명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가 절대 쉽게 서명하면 안 되는 문서 6가지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나 상사로부터 문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냥 절차일 뿐이겠지'라는 생각에 대충 도장을 찍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잠깐! 왜 서명이 위험할까요?서명을 한다는 건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 문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명하는 순간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해석되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 체불, 부당해고, 수당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명한 문서는 회사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죠.그래서 어떤 문서든 서명 전에는 꼭 다음을 생각해야 .. 202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