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시작! 정책자금 이자도 깎아준다｜조건·혜택 !

2025년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정책자금 이자지원부터 은행권 채무조정까지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안을 통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자 중심의 지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성실상환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자 요건, 혜택 내용, 신청 방향, 현실적인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핵심 요약

구분내용

제도명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대상)
주요 대상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주요 혜택	이자 1%p 지원 또는 우대금리 2.7% 적용
필요 조건	‘정책자금’ 대출자이면서 ‘취약 소상공인’ 요건 충족
관련 예산	약 2,900억 원
기타	민간은행 대출자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1.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  정책자금 대출자여야 합니다.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 등)
•  취약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취약’의 기준은 추후 세부 기준이 공문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매출 급감, 폐업 위기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민간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책자금 이용 중인 경우

구분내용

이자 지원	1%포인트(p) 금리 인하 (기존 대출 이자에서 1% 낮춰줌)
분할 상환	7년 분할 상환 가능
폐업한 경우	15년 분할 상환 + 2.7% 우대금리 적용 (대환 대출 전환 시)

 

예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이 연 4% 금리였다면, 1% p 인하를 통해 3%로 조정됩니다.

3. 나는 정책자금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은행 대출(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다음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분내용

프로그램명	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상	은행권 사업자 대출 보유자 중 ‘연체 우려자’
지원 내용	장기 분할상환 전환 (최대 10년), 금리 인하

 

✔ 은행 방문 시 “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문의하세요.

4. 폐업 예정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책자금 또는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데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다음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폐업 지원 대환 대출

대상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후 상환 중인 대출자
조건	신용대출 또는 지역신보 보증 담보 대출 등
혜택	최대 30년 장기 분할, 금리 5년물 기준 + 0.1%p

 

5. 주의할 점과 현실적 조언

•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은행 대출자라면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은행권 채무조정은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은행에서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취약 소상공인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준이 나오면 바로 확인 필요합니다.

6. 추가로 활용 가능한 제도들

제도명내용

햇살론 119	소상공인 119플러스 3개월 이상 성실 이용자에 한해 신규 대출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	7월 출시 예정,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대상 추가 자금

 

 마무리 요약

•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도 이제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 정책자금 대출자라면 1% 이자 감면 또는 2.7%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대출자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등 은행 채무조정 제도를 문의해야 합니다.
• 조건과 대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은행이나 정책자금 창구에 문의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

•  내가 받은 대출이 ‘정책자금’인지 확인
•  경영위기 또는 취약 소상공인 조건 해당 여부 확인
•  가까운 은행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