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도입 추진 내용 정리.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 정부가 탕감

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 정부가 탕감 나선다? 배드뱅크 도입 추진 내용 정리

정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탕감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혼란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발표일	2025년 6월 16일
핵심 내용	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 탕감 추진
탕감 방식	배드뱅크가 연체 채권 매입 후 소각
적용 대상	5천만 원~1억 원 규모,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
조건	코로나19 기간 중 기한 연장됐던 대출 우선 적용
유의사항	단순히 대출 받은 지 1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여야 함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회수 불가능한 ‘악성 부실 채권’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연체 대출을 정부 주도 기관이 사서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 이 정책은 해당 채권을 아예 소각시켜서 채무자의 빚을 실질적으로 탕감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번 대출 탕감의 구체적 조건은?

1.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일 것
   • 대출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연체된 상태로 10년이 넘었어야 합니다.
2. 금액 기준: 5천만 원 ~ 1억 원 사이의 대출
3.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기한 연장해 준 대출일 것
   • 2020년 이후 유예되었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 “10년 전에 받은 대출이니까 나도 해당되겠지?”
  → ❌ 아닙니다.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만 해당합니다.
• “나는 연체는 안 했지만 갚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 안타깝게도 성실 상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까?

1. 소상공인의 도미노 부도 예방
   → 연체가 지속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도 위기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목적
   →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깔끔히 정리함으로써 금융권 건전성 회복을 꾀합니다.
3. 실제 연체율 증가
   → 2024~2025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팬데믹 시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실 상환자는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빚을 갚기 위해:

• 식비를 줄이고
• 자녀 교육비를 줄이며
•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면서

연체 없이 버텨온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런 분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은행을 도와주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제안

• 배드뱅크 도입은 필요하지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또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게 더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 6월 18일~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책 최종 확정 예정
• 정책 확정 후 발표: 탕감 조건, 신청 절차 등 구체사항 공지될 예정

 결론

이번 소식은 분명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을 숙지하시고, 추가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현재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정부에 의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책은 목소리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